■ 진행 : 김영수 앵커, 강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단비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오늘 있었고요. 또 박 시장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했던 전 비서 측은 2시쯤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박 전 시장의 죽음과 별개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. 또한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경고하고 관련해서 고소장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중간에 취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정대로 진행이 됐습니다. 먼저 관련 내용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련 / 피해자 측 변호사 :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입니다.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,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, 그리고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명입니다. 저희가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한 결과물, 그리고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올해 2월 6일에 심야 비밀대화를 초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. 가해자가 비서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비밀대화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시점이었습니다. 이 자료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기자회견 내용 보셨죠?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이 난 사건이잖아요. 그런데 이게 피해 내용이 공개되고 이 사건이 추가로 수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최단비] <br />이 사건 자체는 현재 공소권 없음, 그러니까 피고소인이죠,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됐고요. 공소권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종결이 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 물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고소인의 대리인은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바란다라는 요청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고소된 사건이 계속해서 조사가 되는 절차는 없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사실 피해 내용이 조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7131604475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